로엘법무법인 교대자본시장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대가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참여자들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거액을 송금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고 엄벌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3조 제1항은 이러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443조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클수록 엄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투자 권유성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한 뒤, 이에 회신하거나 관심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단기간 내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위와 같은 권유에 응하여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주식 매수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나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모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어떠한 변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피해 규모는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이 전무한 상황에서 형사적 책임 추궁을 결심하고 교대자본시장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도와 부정거래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사건은 통상의 사업 권유와 외형이 유사하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대자본시장법전문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 권유 당시 사용된 설명 자료, 통화 녹음 및 메신저 대화 등 기망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실제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교대자본시장법전문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거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송금 직전·직후의 연락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자금 흐름이 피고인들의 기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엄벌 의사와 회복되지 않은 피해 상황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자본시장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정신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수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원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자본시장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대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죄질과 피해 규모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절차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묻고자 한 의뢰인의 의사가 재판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기망의 정황, 즉 권유 단계의 허위 설명·자금 흐름의 비정상성·변제 능력 부재 등을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자신의 피해 사실과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관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자본시장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법적 평가와 입증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