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제2호·제4호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연인이 잠든 상태에서 성기 삽입을 시도한 행위로 입건되었고, 피해자 측 보호자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의 특수성과 합의 가능성,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위 죄들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법정형은 동일하나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사안의 경중과 보호자의 보호 능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로 수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어느 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옷을 벗기고 성기 삽입을 두 차례 시도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자신의 행위로 임신이 된 것은 아닌지 두려워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자백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연인 관계는 그 이후로도 수개월간 지속되었으나,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측 보호자가 의뢰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미성년자 연인 관계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경험이 전무한 미성년자였고, 임신을 우려하여 스스로 피해자에게 행위 사실을 고백한 점, 이후에도 두 사람의 연인 관계가 수개월간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온 점을 재판부에 자세히 피력하였습니다. 단순히 행위의 외형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사이의 관계적 맥락과 의뢰인의 미성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 처벌 의사가 강한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보호자와의 직접적·간접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의뢰인 본인과 보호자의 반성문,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수차례의 합의 시도 끝에 결국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보호자의 향후 감독 계획, 심리상담 및 성교육 이수 계획, 생활 환경 개선안 등을 정리한 의견서와 함께,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보호처분의 적정성과 사회 내 처우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제2호(수강명령)와 제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를 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 측 보호자가 처음에는 강한 엄벌을 원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합의 시도와 균형 잡힌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처벌 의사가 강한 사건일수록 합의 시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나, 보호자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반성적 태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