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회사에서 안내 스크립트를 읽는 단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한 고객이 가입 과정에서 안내받았다고 주장한 가전제품을 받지 못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보험회사 내에서 회사가 제공한 스크립트에 따라 고객에게 가입 약관을 안내하는 단순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해당 상품이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렌탈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그 설명 과정 또한 녹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 가전제품을 받지 못하였다며, 의뢰인이 인센티브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가 마련한 스크립트에 따라 장기렌탈상품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정면에서 부각하고, 안내 당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인 주장의 사실관계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편취의 고의가 의뢰인에게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회사 지침에 따른 표준 스크립트를 그대로 안내하였을 뿐이며 그 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 인센티브 구조 또한 단순 상담 업무자에게 편취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고소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객의 청약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단계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기죄 구성요건상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녹취파일과 같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사기죄 구성요건 각각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만약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면 잘못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단순 안내 업무 종사자가 고객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업무 범위와 회사 스크립트, 안내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편취 고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어느 한 요건이라도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