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위험운전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멈춰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위험운전치상죄"로 불리며, 일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달리 인적 피해가 결합된 가중 처벌 규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은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4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피해자 차량이 파손되었고 피해자도 상해를 입어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동종 재범에 해당하였고, 인적 피해까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자영업을 운영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만은 피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인적 사고인 만큼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율하였고, 보험금과 별개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사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가정환경을 통한 정상참작 사유의 부각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유일한 보호자이며 자영업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양육 관련 자료 등)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인적 피해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한 점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가정환경 및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인적 피해가 결합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 사고의 경우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가족 부양, 자녀 양육, 재범 방지 노력 등)를 구체적인 객관 자료와 함께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