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구속을 면하고 벌금 700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와 명확한 증거물 확보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이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양형요소의 적극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촬영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은 8개월 이하, 가중영역은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화장실 등에서 이루어진 촬영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요소이므로, 감경요소를 다층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직후 즉시 발각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휴대전화에 남은 촬영물이 그대로 압수되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고 증거가 명백하여, 방어권 행사보다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현행범 체포와 명백한 증거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인가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성문과 진술서를 통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양형 자료의 첫 단추를 정확히 끼웠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자기조절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고 기억 또한 온전치 않았다는 점을 음주량, 동선, 동행자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음주는 단순한 면책 사유가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 계획과 결합될 때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단주 의지와 심리치료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신중하게 전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제시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조율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의사,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대의 약식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해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점은, 현행범 체포와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초기 대응부터 합의, 양형자료 정리까지 단계별 전략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와 증거물이 명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초기 인정과 적극적 합의 시도, 양형자료 구축이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단독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재발 방지 계획·치료 의지와 결합될 때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