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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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초범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08%)
NO. 7,055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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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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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형사고소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054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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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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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1·2·3·5호)으로 종결된 사례
NO. 7,053
1호, 2호, 3호, 5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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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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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도주 및 난폭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052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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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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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05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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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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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중 사고후미조치(뺑소니)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05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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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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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7,049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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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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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해자 사기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받은 사례
NO. 7,048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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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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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1·2·3·5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047
1호, 2호, 3호, 5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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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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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2호 처분 받은 사례 (학교 내 폭행 사안)
NO. 7,046
1호, 2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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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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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 대여 사건 약식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7,045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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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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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빙자 사기 고소, 피해금 전액 회수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7,044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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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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