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2호·3호·5호)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중고거래를 빙자한 금전 편취 행위에 가담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동종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처분의 강도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에 해당하여 기본 형량 범위는 6개월~1년 6개월이나, 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던 2022년경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송금받은 뒤 약정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러한 점은 처분 수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사건은 법원 단계로 진행되었고, 의뢰인 측은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어느 수준의 처분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학업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시설 송치형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의뢰인의 교화에 적합하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변상과 합의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연락 창구를 직접 마련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를 토대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본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돕고, 이를 반성문과 보조인 의견서에 반영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 환경이 갖추어졌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8호~10호)와 같은 시설형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장기 보호관찰(5호)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학업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유지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보조인 의견서를 통한 보호 환경 입증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중고거래를 통한 사기는 피해자 다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보호처분의 호수와 조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