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기죄로 통용되며,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수법 등이 양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1년 6개월이며, 다수 피해자에 대한 동종 반복 범행은 가중요소로, 진지한 반성과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은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여러 명의 피해자들과 계 모임을 운영하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정한 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가 1인이 아닌 다수였고 피해 횟수 또한 반복적이었기에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이루어졌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다수 범행이라는 가중요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할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 경위와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의 변화를 거쳤는지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의 정도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합의와 변제, 형사공탁을 병행하여 피해 회복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부양가족, 경제활동 계획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와 함께, 범행 동기가 영구적 편취 의사라기보다는 계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압박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참고자료 제출서로 정리하여 법정변론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 다수 피해 횟수라는 불리한 양형요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과 제출, 법정변론,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피해자에 대한 합의 및 공탁 등 항소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양형자료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수가 많아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 변론의 실질을 확보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므로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을 병행하여 피해 회복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기 사건이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확보되는 피해 회복 자료와 양형자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