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가해자가 의뢰인 몰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무단으로 촬영·수집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촬영·수집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톡 훔쳐보기', '휴대폰 몰래 촬영' 등으로 불리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의율될 수 있으며, 행위 태양과 수집 방식, 피해 범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던 중 2023년경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가해자가 의뢰인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별도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사적 대화 내용과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무단 수집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가해자 측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협박성 언동을 이어가고 있어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휴대폰 화면 무단 촬영 및 메시지 수집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의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메시지를 취득한 점, 이러한 취득 방식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정보 접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 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 이력, 가해자가 의뢰인의 사적 정보를 알고 있음을 드러낸 메시지·통화 기록, 가해자 측의 협박성 언동이 담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기술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 측의 협박성 대응에 대한 보호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 절차와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측의 추가적인 위협행위에 대비한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무단 침해 사건은 행위 정황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입증이 까다로운 유형에 속하는데, 본 건은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경찰조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평가하도록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상의 사적 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촬영된 정황을 인지한 경우, 추가 피해 방지와 증거 보전을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협박성 대응을 병행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대응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