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실형 또는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8%는 위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 하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확인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해당 수치는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수위에 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라는 수치가 정식기소 및 징역형 구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단속 과정에서 측정 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정리하여 구조화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이후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증,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종합 첨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의견 개진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동행 조력을 제공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정상 관계 자료를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분산 제출함으로써 약식명령 청구의 타당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설정된 구간에서 약식명령으로 절차가 종결된 점은, 수사 단계의 적극적 양형 변론과 객관적 반성 자료 제출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에서 적발된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차량 처분 또는 운행 자제 등 재범 방지 노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효과적이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와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