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휴식을 취하던 중, 잠들어 있던 상대방을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은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려 객관적 증거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 범위가 권고되며,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단계의 대응이 중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어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음주를 하였고, 이후 휴식을 취하던 중 상대방이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깨 부위를 두드리며 깨우는 행동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 부위가 어깨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목적이 잠든 상대방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라는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이 수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평가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결과가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고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비롯한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수면 또는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부위·정도·맥락 등을 종합한 "추행" 해당성과 "항거불능 상태 이용"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객관적 증거(CCTV, 통신 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