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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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전과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031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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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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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동종전과 있음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7,03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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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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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죄 재정신청 인용 후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7,02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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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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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재정신청 인용 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7,028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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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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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소년보호 1호·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027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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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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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을 받은 사례
NO. 7,026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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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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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7,025
벌금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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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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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금지 위반 고발, 벌금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7,024
약식명령-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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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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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원대 사기 피해, 고소대리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023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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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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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022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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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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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7,021
벌금형-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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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받은 사례
NO. 7,020
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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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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