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순찰차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수치, 도주 정황, 위반 횟수, 피해 발생 여부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0.144퍼센트의 수치로 위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는 같은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가중 유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도주 등 가중요소 있는 경우)은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도주 정황과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이 결합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발견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의뢰인은 약 6.4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0회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거되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그 밖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신병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음주 수치, 도주 거리, 다수의 위반 행위, 피해 발생 등이 결합되어 구속 사유 중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기반, 출석 의지,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 등 인적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병이 불구속 상태로 유지된 채 본안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 제151조의2의 난폭운전, 그리고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위반이 결합된 다중 위반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첫째,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를 확보하여 양형의 적극적 감경 요소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발적 치료·상담 이수 자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증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가족 부양 사정, 직업 활동의 지속 필요성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난폭운전과 도주 과정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음주 적발 회피를 위한 순간적 판단 오류에서 비롯된 점을 정황 증거와 함께 설명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향후 운전 자체를 단념하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수치, 도주 거리, 다수 회의 교통법규 위반, 피해 발생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방어 활동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입증이 누적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이 결합되고 도주·인적 피해까지 더해진 사안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재판 전체의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인지 직후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중 교통법규 위반 사안에서는 단순 반성문 제출을 넘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치료·상담 이력, 차량 처분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