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한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 등 1호·2호·3호·5호 처분을 함께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 운동장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학생이었으나, 충돌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 역시 문제 되어 쌍방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가해 정도와 의뢰인의 행위 정도를 명확히 구분지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9개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판단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쌍방 사안의 경우 각 학생의 행위 정도와 경위가 면밀히 비교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학교 내 운동장에서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측이 의뢰인 또한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시 동시에 개최되는 이른바 쌍방 사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가해 정도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어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쌍방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행위와 의뢰인의 행위가 동등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가해 정도의 비대칭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의뢰인에게 가한 폭력의 형태, 횟수, 결과적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의뢰인이 보인 방어적·반사적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 현장 목격자의 진술, 사건 전후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판단 요소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일시적 충돌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상해를 야기할 만큼의 가해 의사가 인정되는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동시에 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소극적 대응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원들 앞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보조하였고,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변호인 의견을 구두로 진술함으로써 서면 의견서의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이수 및 접촉금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다중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와 의뢰인 보호를 위한 접촉 차단, 봉사, 교육적 조치까지 함께 부과된 결과로서, 쌍방 사안에서 가해 정도의 비대칭성을 인정받은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가해 정도의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등 초기 증거 확보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