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km가 넘는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적발 당시 수치가 상당히 높고 물적·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사상이 결합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수치가 0.1퍼센트를 넘고 물적·인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실형이 권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 또는 사고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퍼센트로, 처벌 구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6.4km 구간에 이르렀고, 운전 과정에서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함께 확인되어 단순 음주운전 사안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신병 처분 위험까지 직면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0.144퍼센트라는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인적·물적 피해 발생이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양형 판단에서 완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운전 경위와 음주 경위에 관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및 가족 관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불구속 수사가 타당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단순히 수치만으로 양형을 결정하기보다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4퍼센트로 상당히 높았고 물적·인적 피해가 동반된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 단계에 이르는 일관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고 사고가 동반된 경우, 단순히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치료 이수, 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신병이 결정되면 이후 재판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