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위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흔히 물피 뺑소니라 불리는 사고후미조치 사안에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나,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이 결합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6.4km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등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신원이 특정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사고 결과도 가볍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신병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후미조치의 고의 인정 여부와 죄질 평가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 이탈은 단순 부주의로 평가받기 어렵고, 양형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의 의뢰인 상태, 충격 정도, 현장 인식 가능성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아니었음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병 확보 문제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동석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 협조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한 점 또한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중앙선 침범과 차량 손괴, 현장 이탈이 결합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되어 신병 확보와 양형 모두에서 유리한 흐름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사고후미조치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발 방지 조치 등 양형 자료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