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8천만 원대의 사기 피해에 대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연대보증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고소 진행과 압박을 통한 피해회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일반 사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가중사유가 인정되면 1년에서 4년의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하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형사절차를 활용한 피해 회복 전략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대출 진행을 위해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신뢰하여 두 차례에 걸쳐 연대보증에 응하였고, 그 결과 합계 1억 8천만 원대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약속한 변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다수의 민·형사 소송이 이미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피고소인의 변제 자력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연대보증 권유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보증 권유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자력이 없었다는 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적극적 기망 표현을 사용한 점, 동일·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채무를 떠넘긴 정황을 종합하여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고소장을 정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동시다발적 소송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피고소인이 합의에 응할 강한 동기를 갖도록 압박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결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빈틈을 방지하고, 보증 권유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자금 흐름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측이 합의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이 원하는 변제 수준을 합의서에 정확히 반영하여 피해 회복을 실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질적 의사를 반영하여 피해 회복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달성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수 채권자가 경합하는 사건에서는 시간이 곧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고소장 작성, 수사단계 조사 참여, 합의서 작성까지 일련의 절차를 유기적으로 진행한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연대보증을 빙자한 사기 피해의 경우, 보증 권유 당시 피고소인의 변제 의사와 자력 여부를 시점별로 입증하는 것이 형사 사건화의 핵심입니다.

피고소인에게 다수 채권자가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고소 시점이 빠를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속한 형사 절차 진입과 합의 협상 병행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