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장비를 리스한 뒤 해당 장비를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주장된 피해금액 규모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그리고 불법이득의 의사라는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고소인 측으로부터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에 사용할 장비를 리스 방식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금 변제가 지연되었고, 리스한 장비들을 사전 승낙 절차 없이 해외로 반출하여 사업에 활용한 뒤 정해진 시점에 반납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장비를 임의로 처분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과 고소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주장되는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액수였기에 대응이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대출 및 리스라는 채권채무 관계에 기초한 거래관계에 가까운 점, 의뢰인이 고소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신임관계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장비의 해외 반출 및 미반납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와 불법이득의 의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비를 해외에서 사업에 활용한 경위, 변제 지연이 발생하게 된 경제적 사정, 그리고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장비를 임의 처분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업무상배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본 건이 민사상 채무 분쟁의 영역에 머무를 뿐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확대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 중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부분에 대해 임무위배행위와 고의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대출금 미변제나 물품 미반납과 같이 외형상 계약 위반으로 보이는 사안이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는 경우,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불법이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초기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