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고수치였기에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만큼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결코 수월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고수치 음주운전은 통상 벌금형의 상한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는 영역으로 분류되어,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음주를 한 뒤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4%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정식기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고수치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극대화하여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절차로 진행되도록 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우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실관계가 수사기록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향, 음주치료 강의 수강 계획,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상황, 생계 부양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이 적정함을 설득하기 위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유사 사안의 처분례, 의뢰인의 초범 여부, 음주 경위의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가 본 사안에 부합하는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고수치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정식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절차로 마무리된 본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고수치 음주운전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 재발방지 자료, 음주치료 수강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이 적정함을 설득하는 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정식재판 회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