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배우자가 자택 도어락을 파손한 사건에서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으며, 해당 형사사건의 결과가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해 행위의 입증과 함께 손괴의 고의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해야 하고, 행위자에게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물건의 물리적 훼손뿐 아니라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기본 영역 벌금형부터 징역 6개월 이상까지 권고되며,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 파탄으로 2022년경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갈등 끝에 의뢰인의 자택에서 퇴거하였으나, 같은 해 10월경 두고 간 물건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이 거주하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택에 부재중이었고, 배우자는 출입이 거부된 상태에서 자택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물리적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를 확인한 직후 배우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도어락 파손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도어락이 의뢰인 단독 명의의 주거에 부착된 의뢰인 소유 또는 점유의 재물임을 분명히 하고, 파손 전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자료, 수리 견적서, 교체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손괴 사실과 효용 침해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손괴 고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지러 갔을 뿐"이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거에 대한 출입 권한이 더 이상 없었던 점,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강제로 잠금장치를 훼손한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경찰의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신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핵심인 손괴 고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의뢰인이 함께 진행하고 있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혼소송 등 가사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재물 훼손, 주거 침입 등의 행위는 단순 형사사건을 넘어 가사사건의 유책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단계에서부터 가사사건과의 연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어락, 현관문 등 주거 부속물의 파손은 피해 직후 사진 촬영, 수리 견적서, 교체 영수증 등을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