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 지폐 교환기를 무단으로 열어 내부 현금을 가져간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행위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렀던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 절도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해당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상습성 평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 매장 내 설치된 지폐 교환기를 무단으로 개방하여 내부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후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면서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행위 횟수가 누적되어 있어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된 절취 행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초범으로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충동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관계와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보충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한 변제와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양형 사유를 넘어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요건인 피해 회복과 합의 사실을 충분히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향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행위 횟수가 누적되어 정식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절도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라도, 초범인 점과 충동적 동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입체적으로 입증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