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장비를 리스한 뒤 해당 장비를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주장된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초기 방어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 물건이라도 담보로 잡혀 있으면 함부로 빼돌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으로, 성립을 위해서는 '자기의 물건'일 것,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을 것, '취거·은닉·손괴' 등 방해 행위가 있을 것,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 있을 것이 모두 요구됩니다.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리스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상 필요에 따라 해당 장비를 해외로 이동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전 승낙 없이 장비를 해외로 반출한 뒤 반납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사안의 부담이 컸습니다.

제1 쟁점은 장비가 형법 제323조에서 정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리스 및 담보 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법적 성격과 그 범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요구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해당 권리가 장비에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취거·은닉·손괴' 행위와 권리행사방해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장비의 해외 이동이 사업 운영상 통상적인 사용의 일환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권리관계를 인식하면서 고의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민사상 분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대출금 미변제는 민사적 해결의 영역이지 곧바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장비의 도입 경위와 자금 흐름, 리스 및 사용 내역, 고소인과의 사이에 오간 의사 표시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주장된 피해금액이 상당한 사안에서, 구성요건 요소별로 쟁점을 분리하여 다투고 민사적 분쟁과 형사 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한 변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미변제, 리스물건의 임의처분 등 민사상 분쟁이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되는 경우, 해당 물건이 '자기의 물건'인지, 고소인의 권리가 형법 제323조의 보호 대상인 '점유 또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은 이후 송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진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