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폭력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 형성되며, 동종 전과나 폭행의 정도, 피해 공무원의 수 등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신고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허위 내용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였으나 의뢰인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경찰관들이 사건을 종결하고 돌아가려 하자 의뢰인은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성립 여부 자체보다도, 동종 전력과 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점, 폭력범죄 벌금형 전력이 2회 누적된 점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반성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가족관계와 경제 상황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단주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동기에 대한 정상 참작 요소를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임을 부각하였으며, 경찰관들의 부상 정도, 공무수행에 미친 실질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의 균형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본 사건의 결과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요지서를 통한 정상 관계 입증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단주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가족 부양 상황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