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2호 및 3호 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으로부터 수차례 욕설에 따른 언어폭력과 필통 투척·밀치는 행위 등 신체폭력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복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 사실의 구체적 입증과 양정 요소 주장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급 내 가해학생으로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3~4차례 욕설을 들어 언어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의 행위는 점차 신체적 폭력으로 확대되었고, 가해학생이 의뢰인에게 필통을 던지고 신체를 밀치는 등 신체폭력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더 이상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욕설이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욕설의 빈도와 내용,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폭위 개최 신청서에 기재하였고, 욕설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필통 투척과 밀치는 행위가 단발적·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언어폭력에 이어진 일련의 신체폭력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여 언어폭력 → 신체폭력으로 가해 양상이 심화된 경위를 도식적으로 제시하고,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실효성 있게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출석 진술 단계에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향후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동일 공간에서의 학교생활 유지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접촉·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학교 내 봉사 조치가 함께 부과될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함께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사과(1호)에 그치지 않고 가해학생의 추가 접근과 보복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학교 내 선도 조치를 병과한 것으로, 의뢰인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피해학생의 회복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학폭위 단계에서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폭력만 발생한 단계에서도 학폭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체폭력으로 확대되기 전 초기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