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를 통한 모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SNS상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공연성 충족 여부와 모욕적 표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둘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셋째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SNS상의 게시물의 경우 게시 범위와 열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SNS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 측으로부터 자신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한 모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평소에도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한 이력이 없었음에도, 고소 사실만으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하였다는 게시물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경멸적 표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적시된 표현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순한 의견 표명 또는 감정 표출에 그칠 뿐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평소 SNS 사용 행태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를 향하여 모욕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게시물을 작성한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게시 경위에 비추어 모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이 노출된 범위, 열람 가능한 대상의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위 쟁점들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 절차가 조기에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 고소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적·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점은 의뢰인의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SNS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게시물의 표현 자체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결정 또는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와 게시물의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