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전과 존재와 강화된 처벌 경향 속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불리는 이 죄는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 단계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양형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 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초동 수사로 의뢰인이 특정되었고, 곧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를 가진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자백에 기댄 수동적 변론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범행이 우발적이고 짧은 시간에 그쳐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 셋째,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상담 및 성충동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그 결과물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 단계의 핵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동종전과의 발생 경위와 이번 사건의 차이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 조치가 결합되어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된 경우, 동종전과 유무와 무관하게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심리치료 이수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