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또래 친구와 다투던 중 수차례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정도, 미성년자라는 점을 어떻게 양형 요소로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폭행 후 다친 부위가 발생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의율되며, 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해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등은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로, 평소 원만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와도 사건 이후 별다른 갈등 없이 일상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형사 처벌이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학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다투기보다는, 어떻게 검찰의 기소재량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다투지 않고 진솔하게 인정하는 한편, 미성년자라는 신분과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이 일회성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폭행이며,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형사처벌이 미성년자의 사회 복귀와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이 형사정책적으로도 타당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학교생활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업과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단서상 상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정도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양형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