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부품 교환 업무 등 단순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통신 매개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와의 통화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 가입자의 휴대전화 회선이나 중계기를 활용하는 이른바 심박스(SIM Box) 운영 형태가 대표적인 처벌 대상이며,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습니다. 얼마 후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부품 교환 업무 등 단순한 작업만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를 관리하고 통신을 매개하는 역할에 해당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연도에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후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가담 정도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업무를 시작하였고, 업무 내용에 대해 "부품 교환"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구조 전반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 이력서 등록 내역, 채용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의뢰인의 종전 경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제 취득 이득의 규모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원이 크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 구조에서 의뢰인이 차지하는 지위가 말단에 불과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 정리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였고, 2) 검찰 송치 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가담 경위와 인식의 한계를 정리하였으며, 3) 검찰조사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재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종합 정리하였고, 5)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빈번하게 선고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이득 규모, 반성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 구직 활동을 통해 시작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경우라도,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 매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뿐 아니라 사기방조 등으로 확대 의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