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촬영물이용강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되는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이었기에, 양형자료 확보와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등이용강요 범죄는 죄질이 무거워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또래 여성인 것처럼 소개하며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 등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화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행위 태양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사건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역시 초반에는 진행이 쉽지 않아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수사 협조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실관계 정리와 자백의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진솔하게 밝히도록 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행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법정 변론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행위 태양이 무거워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촬영물이용강요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중대 범죄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