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여성으로 가장한 채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죄질 측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어 수사기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일반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에 비해 현저히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9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양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을 여성으로 위장한 후 미성년 피해자들과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대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등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드러나자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등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익 목적의 유포나 재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즉시 성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 조치, 심리치료 이수 의지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재판부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양형 다툼의 폭이 좁은 사건 유형이지만,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범죄일수록 감경요소를 누락 없이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등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