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처벌 최고 구간에 해당하고 주행 거리도 짧지 않아 정식 재판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으로도 0.2% 이상 구간은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으로 분류되며, 기본 형량 범위 안에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41%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직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단속 당시의 상태 등이 모두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추세가 엄격해지면서, 동종 사안의 다수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자유형이 검토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함에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종결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운전 경위와 음주 동기, 운전 거리 등이 과장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충분한 확보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이 양형의 핵심임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신속히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생계와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검찰 단계에서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재판 회부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약식 청구 쪽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치와 거리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 후 조치 태도, 합의 여부,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지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의 종결은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를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인 경우, 수치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합의·반성·재범 방지 조치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동반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이 검찰의 약식 청구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