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검사가 1심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사안에 해당하는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향이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0.2% 이상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도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0%가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가중처벌 요소가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처벌 강화 흐름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고 후 도주하지 아니하고 수습 절차에 협조한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의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의 존재 자체로 곧바로 실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전과 이후 의뢰인이 보여온 생활 태도의 변화,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 종합적 양형 요소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단주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1심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1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에 동종 전과까지 있는 사안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해낸 결과로서, 항소심 단계에서도 양형 자료의 충실한 보강과 일관된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안에서 1심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추가 양형자료 보강과 체계적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동일한 자료만 제출해서는 양형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건 이후의 단주 노력,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 등 새로운 양형 요소를 추가로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