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보증금 대출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하여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브로커의 권유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주거지원 정책을 악용한 사안이라는 점, 편취금 대부분이 브로커에게 귀속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1년에서 4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조직적·계획적 사기로 평가될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의뢰인에게 허위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제안에 응하여 실제 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의뢰인 명의로 1억 원대의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대출금 대부분은 브로커가 가져갔고 의뢰인에게는 소액만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유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며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책임의 경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의 주도자가 아닌 브로커에게 이용당한 종속적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취득한 실질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 범행 구조 전반을 설계한 자는 별도의 브로커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수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협조 태도를 양형 자료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었음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도록 안내하고, 변제 자료와 가족의 탄원, 추가 변제 계획서 등을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양형부당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경위와 반성, 추가 변제 의지를 직접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감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 주거지원 정책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중형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음에도,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 이익의 비중, 자수와 피해금액 일부 변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본래 예상되던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모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인 경우, 범행 구조 내에서의 역할과 실제 이익 분배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일부 변제와 변제 계획 제시, 자수 등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