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 해당하며,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낮아질 수 있고, 미수에 그친 경우 별도의 형 감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던 중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시점과 관련하여, 그 틈을 이용해 추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의도에 관하여 피해자 측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정밀한 법리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가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시간적 흐름, 장소적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객관적 외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다툴 만한 지점을 정리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부각시키는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방어 전략과 양형 변론을 결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 정황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분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