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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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성매매처벌법위반)
NO. 7,835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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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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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834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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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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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833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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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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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7,832
감형-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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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7,831
공소기각-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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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공무집행방해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1호·2호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830
1호, 2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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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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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협박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호·2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7,829
1호, 2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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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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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폭행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호·2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7,828
1호, 2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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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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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7,82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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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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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82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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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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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7,825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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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주거 무단 침입 주거침입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824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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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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