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1호 및 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급식판을 던져 피해자에게 음식물이 튀게 한 후 흉기를 들어 위협한 행위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죄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며, 흉기 휴대 사실만 인정되더라도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같이 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1호부터 10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자 자신의 급식판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져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신체에 튀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였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정식 공판청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정식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병처분 단계에서의 구속 회피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가족 내 보호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도 가족의 신원보증서, 학적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식재판으로 청구된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 제50조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처분이 더 적절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부 송치 이후 보호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의 결합이 의뢰인의 교육과 가정환경 유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회 내 처우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화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된 중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영장 단계부터 보호처분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특수협박 등 중대 범죄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 본안 방어와 별개로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소년법 제50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전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년 형사사건은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 등 각 절차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