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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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823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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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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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92%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822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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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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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7,821
사건화전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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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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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7,820
징역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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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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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7,819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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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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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818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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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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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7,8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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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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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7,8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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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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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7,81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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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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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72%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814
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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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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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 전과 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813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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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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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사건, 1호·3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812
1호, 3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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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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