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문이 열리면서 신발장 부근까지 진입한 사실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력이 있어 합의 여부와 양형 전략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흔히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로 통용되는 주거침입은 신체 일부의 진입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결별한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의도치 않게 문이 열리자 그대로 주거지 내부 신발장 부근까지 발을 들였습니다. 이 사실이 신고되어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같은 시기 별도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부담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별건 신병 확보 절차와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신병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인 생활관계와 신원 보증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별건과 본건이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신병 처분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주거침입의 경위와 침입 정도에 대한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고, 문이 열린 직후 깊숙이 진입하지 않은 채 신발장 부근에 그친 점, 폭력적인 행위나 추가적인 위해가 없었던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결별 직후의 감정적 동요라는 경위가 반사회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확인한 뒤,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합의 경위, 재범 방지 계획, 의뢰인의 환경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별건 절차로 인한 가중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 주거침입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확보, 침입 경위와 침입 정도에 대한 구체적 변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신병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연인이나 지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문제가 된 경우, 침입의 고의와 침입 정도, 체류 시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건 간 영향이 누적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통합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