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강화된 시점에서 자백과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개정을 통해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약 5년에 걸쳐 인터넷 파일공유 및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영상물을 내려받아 저장매체에 보관해 왔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의 저장매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강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본 죄는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지 영상물의 양과 기간이 비교적 길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죄질 평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을 외부에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전혀 없는 단순 소지·시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 직업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저장매체를 자진 폐기한 정황과 향후 동종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사용 환경을 정비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을 경우 예상되었던 징역형 및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의 부수적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는 2020년 법 개정 이후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는 만큼,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자백·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 소지·시청과 배포·제작은 법정형이 크게 다르므로, 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 행위 태양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