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2조 제1호는 위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로 이어지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양형이 과도한지 여부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기에, 양형부당을 설득력 있게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전반에 대해 양형이 엄격해지는 사법 환경 속에서,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 거리, 운전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비난가능성을 한정짓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항소심 법정에서는 동종전과의 발생 경위와 시간적 간격, 그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생활 태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1심의 양형이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유사 사건의 양형 경향을 비교 분석하여, 본 사건에 적정한 양형 범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와 강화된 처벌 경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양형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시킨 결과입니다. 이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일수록 양형 변론의 정교한 설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운전 경위·운전 거리·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추가 양형자료와 변론을 통해 감형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