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1호·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폭행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정식 공소제기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남는 정식재판 절차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결합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2호 처분은 수강명령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제지하려던 다수의 수사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형사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정식재판이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어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장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병 확보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사건 당시의 심리적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사 절차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의 신병 처분이 과도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행위의 동기에 우발성과 미성숙함이 작용하였다는 점,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호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학업 및 생활 환경에 관한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설 수용이 아닌 보호자 감호와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적 개입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정식 공소제기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보호자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이 절차에 반영되도록 변론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정식 기소된 경우,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연령, 환경, 행위 동기 등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이후 본안 절차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