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별도로 아파트에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유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량이 상향될 수 있고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물의 내용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은 다른 시점에 아파트 내부 공용공간부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상태였기에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양형상 가중요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압수수색 절차에도 참관하여 수집되는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사실의 외연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방어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교육 수강 자료, 가족 등 주변의 지도서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행위태양과 촬영 경위, 의뢰인의 성행 교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인정되어야 하는 근거를 조문과 판례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일부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사안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참관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는 개별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