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1호·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급식판을 던져 피해자에게 음식물이 묻게 하고, 폭행 당시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미성년자임에도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환경 변화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처분(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호 처분은 수강명령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또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신의 급식판을 던져 그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묻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폭행 당시 의뢰인이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고, 이로 인해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신병 처분이 논의되었고,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가 아닌 형사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도 제한될 수 있어,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병 단계에서의 구속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병이 구속될 경우 학업 단절과 심리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구속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신병 환경 개선을 위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제2 쟁점은 정식재판 절차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의 보호이념에 따라 의뢰인이 형벌보다는 교화와 환경조정이 필요한 상태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감독 의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 내 보호자의 충분한 감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점, 수강명령을 통한 교정이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입증하기 위해 가정환경 자료, 보호자의 진술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 참고자료를 다각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 절차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과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향후 진로와 사회 복귀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특수폭행 등 중한 혐의로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 단순히 양형 변론에 집중하기보다는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는 특수폭행 성립의 핵심 요건이므로, 소지 경위와 사용 의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