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와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재범 시점 등에 따라 가중 영역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그중에서도 가중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한 제1 쟁점은 가중처벌 규정 적용에 따른 형량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형이 과중하게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적발 당시 정황,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수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 환경 및 생활상의 사정,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양형 자료의 나열이 아니라 의뢰인이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본 사건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높으므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재범 시점, 사고 발생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