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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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부 시설 무단침입 방실침입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7,871
벌금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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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실침입미수 혐의 군인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870
벌금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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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거침입 혐의, 군인 신분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869
벌금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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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868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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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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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7,867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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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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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공문서행사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86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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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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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 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865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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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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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 가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864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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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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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86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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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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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활동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불법 대부업 조직 가담)
NO. 7,862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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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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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가입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7,86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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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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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NO. 7,860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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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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