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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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9,287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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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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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위반 검사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집합제한 위반)
NO. 9,286
검사 항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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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9,28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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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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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징역형 감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받은 사례
NO. 9,284
감형-
장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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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약식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
NO. 9,283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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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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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282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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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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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양형자료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이상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9,281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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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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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9,280
집행유예-
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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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휴가신청 시스템 허위 입력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9,279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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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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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사례
NO. 9,278
재기수사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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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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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행정심판 참가인으로 조치없음 결정 유지받은 사례
NO. 9,277
청구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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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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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및 무고 위협 상황에서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9,276
합의성립-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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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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