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2년~4년, 감경 영역 10개월 이하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준강제추행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길어지면서 모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의뢰인과 피해자 역시 자발적으로 음주를 이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접촉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중시되는 경향이 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한 정도를 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저항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주를 함께 한 상황이라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깊이 잠든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 진술서에서 사건 당시의 시간 흐름, 대화 내용, 주변 정황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피해자가 진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그처럼 구체적인 기억이 남아있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어, 진술 자체에 내재된 모순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당시 술자리의 진행 경위, 음주량, 피해자가 보인 외형적 거동, 사건 전후의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벌 외에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정황과 처분 방향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양형 및 기소 판단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론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일단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부수처분 위험이 뒤따르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및 명예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는 논리를 사건 초기에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 내부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그 자체로 무죄 사유는 아니지만, 증거관계가 불충분한 사안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