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었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2명이며 진단 주수도 가볍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의 정도와 피해 결과를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은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2년 ~ 5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식이 흐릿한 동승자를 운전석으로 옮겨 앉히고 본인은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경찰을 기다렸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면허, 음주,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사고 직후의 책임 회피 시도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운전치상의 객관적 사실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양형기준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변호인은 2명의 피해자 각각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반성문, 서약서, 가족들의 탄원서, 직장에서의 성실성을 증명할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동승자를 운전석으로 옮긴 행위에 대해서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음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알코올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었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2명의 피해자 발생, 사고 후 책임 회피 정황 등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는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피해 정도와 음주 수치에 따라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형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과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직후 동승자를 운전자로 가장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