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코로나19 확산기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던 시기에 친목 모임 도중 제한 시간을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동종 전력이 있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된 정상참작 요소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0조는 위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태양과 동종 전력 여부에 따라서는 약식기소를 넘어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일반 양형사유와 정상참작 요소가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의 직업군인으로, 2022년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던 시기에 동료들과 친목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한 시간 이전에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같은 군 출신인 일행 중 한 명이 만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머무는 사이 집합제한 시간인 22시를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대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위반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검사는 1심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 즉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과 국가적 감염병 대응 위기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위반한 점이 1심 양형을 상향 조정할 만큼의 중대한 사정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하면서,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제한 시간 이전에 귀가할 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일행의 돌발적인 난동으로 인해 그 자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간 도과를 인지하지 못한 점, 즉 위반의 고의성이 약하고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 가능한 정상참작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이 적정함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성실한 근무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난동을 부리던 일행을 제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내 민간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사건 이후 동일한 위반 행위에 다시 가담할 가능성이 낮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현재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감형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정상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각 항목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일대일로 대응시켜 변론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대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형이 가중될 위험이 적지 않은데, 본 사건에서는 변론을 통해 1심 양형을 유지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추가적인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정상참작 자료를 추가로 보강하면서 검사의 항소이유 각 항목에 대응되는 반박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핵심이 되며, 위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