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휴가신청 전산 체계에 접속하여 이미 사용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전자 휴가신청서를 생성, 전송한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군 휴가 관리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형법상 공무소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위작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의 휴가 관리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통해 전자문서를 생성, 전송한 경우, 해당 전자기록은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본 조항의 위작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무거워 정식 기소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군에 속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이미 부여된 연가 등 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추가로 부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휴가신청 전산 체계에 접속하여 실제로는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전자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자문서를 시스템을 통해 승인권자에게 전송하였고, 그 결과 군 휴가 관리 업무의 사무처리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어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입력한 허위 전자 휴가신청서가 형법 제227조의2의 공무소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작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그 동기와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여 양형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전자기록위작죄의 법정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작 행위로 인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군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일시적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사건 발생 이후 부대 내에서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아 일정한 불이익을 이미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 잔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의견서에는 위작 행위의 동기, 경위, 결과의 경미성, 양형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허위 내용의 전자 휴가신청서를 작성, 전송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변호인 측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식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공전자기록위작 사건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향후 사회 복귀 과정에서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군 부대 내 휴가신청 시스템, 인사 시스템 등 공적 전산 체계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단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상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성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